 |
사진/뉴스1 |
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'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'에 따르면,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이 함께 이뤄진 시장의 점포는 권리금·보증금·임대료가 모두 상승했다.
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"시설현대화지원사업 후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 선정시 상점주로부터 '사업 후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토록 하고있다"면서도 "문제는 이 서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"이라고 지적했다.
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'법령으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안'을 제시하면서도 "사적계약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"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. 또 "더구나 시설현대화사업의 민간 부담분 10%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점주가 부담한 경우엔 이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"고 밝혔다.
입법조사처는 "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회나 협동조합이 출자금을 모아 시장 건물이나 점포를 매입하는 경우, 정부가 필요한 자금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"고 밝혔다. 이를 통해 상인회나 협동조합의 점포 매입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면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.
[저작권자 ©the300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베스트클릭
- 1'탈북 박사' 與박충권 "꼰대? 기득권? 보수는 사실 매력적"
- 2'채상병 사건 논란'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
- 3'고도 1000㎞' 탄도미사일도 요격…SM-3 도입에 8000억 투입
- 4한국 정치인 1호 100만 유튜버…이재명 '골드버튼' 받는다
- 5한-호주 외교·국방 장관회의 내달 1일 개최…'오커스' 참여 주목
- 6국정원, 국가우주안보센터 신설 추진…'적 위성 위협' 대비 목적
- 7與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노조 "자정기능 마비, 제 기능 못해" 주장
- 8윤석열·이재명, 만나서 어떤 얘기할까…'25만원 민생회복금' 주목
- 9추미애, 국회의장 출마 질문에 "관례 따르면 제가 0순위"
- 10신임 국방과학연구소장에 이건완 예비역 '공군 ★★★' 임명
